미국과 이스라엘의 군사공격으로 시작된 이란전쟁이 6개월을 넘겼는데도 호르무즈 해협 문제가 풀리지 않자 미국이 한국에 파병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중동 정세가 확전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파병 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미국과 이란 간 종전협상이 고착상태..

2005년부터 시작된 인사청문회는 태생적 허점을 안고 있었다. 국회의 임명 동의가 필요한 자리는 국무총리·감사원장·대법원장과 대법관 등 17명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국회가 부적격 판정을 내려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이러한 빈틈으로 인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되..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8일 오전 대국민 기자회견을 연다. 난맥상을 보이는 8·13 개각, 파병 문제, 부동산 정책, 경찰 개혁 등을 비롯한 국정 현안에 대해 직접 언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취임 후 7번째 갖는 이번 기자회견은 빠르게 등을 돌리고 있는 민심을 추슬러 ..

매달 월급 명세서에서 어김없이 뭉텅이로 돈이 빠져나간다. 바로 국민연금 보험료이다. 자영업자나 사업소득자는 소득을 조정할 여지가 있지만, 직장인은 급여 명세서가 국세청에 100% 투명하게 공개돼 속이 훤히 보이는 '유리 지갑'처럼 세금과 국민연금 보험료를 월급에서..

숱한 논란 끝에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후보직에서 자진 사퇴했다. 비례대표 의원의 장관 겸직 문제부터 배우자의 당직 임명 논란, 기본소득당 사당화 의혹까지 검증 과정에서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본인은 상당 부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국민..

청년 취업시장이 갈수록 기형적인 모습으로 변하고 있다. 취업을 위해 학원을 다니는 것은 이제 낯선 일이 아니다. 자기소개서 첨삭과 면접 코칭을 넘어 특정 대기업 합격을 목표로 한 전문반까지 등장했고, 일부 취업 컨설팅 비용은 1000만원을 훌쩍 넘는다. 취업 준비조차 ..

경찰이 또 개혁단을 신설했다. 경찰청은 9일 '국민참여·현장동행 경찰개혁단'을 출범시켰다. 지난 7월 수사개혁위원회를 만든 지 두 달도 안 돼 개혁단을 만들었다. 경찰 내에선 형사소송법 후속 조치에 따른 태스크포스(TF)도 가동 중이다. 여당엔 경찰개혁추진단이 설치..

블랙 리스트(Blacklist)는 단죄하거나 보복하려고 골라놓은 인물들의 명단을 뜻한다. 영국 왕 찰스 2세가 부왕의 처형에 관여한 자들을 찾아 복수하려고 작성한 리스트였다. 현대에 와선 정부, 사법기관, 기업 등에서 반사회·반조직적 인물을 감시하거나 제재 또는 제거할..

북미 정상회담이 올 연말 열릴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향해 잇달아 러브콜을 보내고, 김 위원장 측 반응도 부정적이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이미 자신의 대화 요청에 응답했다고 전하며 한미 합동훈련 ..

인간관계에서 공짜는 없다. 국제관계는 더하다. 동맹이라고 다를 바 있겠는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한국에 '동맹의 비용'을 요구했다. 그는 지난달 30일 "(한국에) 이란 문제에 대해 조금만 도와달라고 했더니 안 하는 편이 좋겠다고 답했다"며 "..

유동성 잔치는 공짜가 아니었다. 지난 달 말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이 잭슨홀 연설에서 매파적(통화 긴축 선호) 발언을 내놓자 미 국고채 금리가 급등했다. 이후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인사들의 비둘기파적(통화 완화 선호) 발언에 진정세를 보였으나, 30년 만기 국채 ..

한국의 비례대표제는 출발부터 대표성과 거리가 멀었다. 1963년 총선에서 박정희 정권이 도입한 전국구(全國區)가 그 시작점으로, 미국식 양당제를 유도한다며 전국구 의석의 최소 절반을 제1당에, 3분의 1을 제2당에 배분하도록 해 거대 정당에 유리하게 설계했다. 전국..

올해 추석 연휴도 불과 몇 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 정치권이 민심의 향배에 촉각을 곤두세우기 시작했다. 추석 민심엔 전통적으로 여권이 더 민감하다. 구조적으로 민중의 불만은 국정 운영과 민생을 책임진 집권 여당과 정부를 향하는 속성이 있어서다. 특히 명절에 대가족이..

조선 성종 7년인 1476년. 효령대군의 손자 태강수 이동(李同)은 기생 연경비에 빠져 정실부인 박 씨의 허물을 들춰 내쫓으려 했다. 이에 왕실 종친을 감찰하는 기관인 종부시(宗簿寺)가 직접 나섰다. "종친이 첩을 사랑해 본처를 버리고 모함하면 왕실의 폐단이 된다"..

네팔·중국 국경의 히말라야 산악지대를 휩쓴 대규모 홍수 발생으로 막대한 피해를 본 네팔이 감당하기 어려운 재앙급 재난에 국제적인 재정 지원은 필요하다면서도 외부의 구조 손길은 뿌리치고 있다. 이후 국제사회의 압박이 거세지자 한국, 인도, 중국, 호주 등 일부 국가에 한..

'세계의 지붕' 히말라야에서 지난 26일 빙하 일부가 무너져 내리며 하천을 덮치고 뒤이어 둑이 터지면서 거대한 재난이 발생했다. 히말라야의 빙하가 빠르게 녹고 있는 배경엔 지구 온난화가 있다. 이번 네팔 대홍수의 원인을 기후변화 하나로만 돌릴 순 없지만, 히말라야에..

제주시 한림읍 한 야자수농장에서 지난 24일 주검으로 발견된 고(故) 장미란 씨의 실종 허위종결 혐의를 받는 제주의 현직 경찰관이 구속됐다. 그는 지난 5월 실종 신고된 장씨와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로 신고자에게 거짓말을 한 뒤 사건을 종결했다. 생명이 위험해질..

세계 경제를 수년간 떠받쳐온 초저금리와 과잉 유동성 시대가 지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를 비롯한 주요 국가 중앙은행들은 앞다퉈 금리를 올리며 유동성 회수에 나섰다. 세계를 뜨겁게 달궜던 유동성 잔치는 끝났고 차가운 긴축의 계절이 다가왔다. 중동발 지정학적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겠다며 적극적인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그런데 왜 만나는지, 그리고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부호가 붙고 있다. 트럼프에 우호적인 미국 폭스뉴스도 두 지도자의 만남을 '핵 포커게임'으로 비유하며 ..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18일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신임 대법관으로 서면을 통해 제청했다. 여당에선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의 불법 행위'라는 비판까지 나왔다. 야당은 대법원 압박이야말로 '삼권분립 훼손'이라고 반박했다. 헌법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