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문제를 얘기할 때 스위스 태생의 극작가 막스 프리쉬의 "우리는 노동자를 불렀는데 사람이 왔다"는 말이 자주 인용된다. 그들을 노동력으로 생각하지 말고 사람으로 대해야 한다는 점을 일깨우기 위해서다. 많은 한국인이 '이주노동자였던 시절'이 그리 먼 옛날..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금융기관을 향해 "손쉬운 주택담보대출 같은 이자 놀이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투자 확대에도 신경 써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렇게 국민경제 파이가 커지고 금융기관도 건전하게 성장·발전하지 않겠느냐"고 설명..

"지금은 인공지능(AI) 시대다. AI로 제조업을 다시 일으키지 못하면 우리 제조업은 10년 후면 거의 다, 상당 부분에서 퇴출당할 것이다." SK그룹을 이끄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최근 대한상의 하계포럼에서 내놓은 충격적 발언이다. AI 기술 경쟁에서 뒤..

처음엔 기사를 보고 내 눈을 의심했다. 지난 휴일(20일)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이 12·3 비상계엄을 옹호했다'는 온라인 기사를 접하고 전 비서관을 현 비서관으로 잘못 쓴 것이라고 생각했다. 국민이 맨몸으로 비상계엄을 막아내고 대통령 탄핵에 이은 조기 대선을 ..

작전통제권이란 군 작전을 지휘 통솔할 권한이다. 평시와 전시 작전권으로 나뉘는데 우리나라는 평시작전권만 보유했다. 전시작전권은 한미연합사령관, 즉 미군이 가지고 있다. 6·25 전쟁 때 미군에 넘어간 이래 현상 유지 중이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 미국과 협상을..

이재명 정부의 첫 민생회복 대책인 소비쿠폰 신청이 21일부터 시작됐다. 1차로 국민 1인당 기본 15만원을 지급하고 2차는 소득 하위 90%를 대상으로 10만원을 추가 지급하게 된다. 신용·체크카드나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에서 지급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대형마트..

"브라질의 나비 한 마리 날갯짓이 텍사스에 토네이도를 일으킨다." 미세한 변화가 거대한 시스템을 흔든다는 이른바 '나비효과'다. 정치 역시 예외는 아니다. 팸 본디 미국 법무장관은 2월 "(엡스타인) 리스트를 책상 위에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

경제학에서는 소득 불평등과 세대 간 계층 이동성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위대한 개츠비 곡선'을 종종 인용한다. 스콧 피츠제럴드의 소설 '위대한 개츠비'의 주인공이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막대한 부를 일궈 상류층에 진입하려 했으나 거대한 기득권의 벽에 부딪혀 ..

2013년 국제 컨설팅업체 맥킨지는 "한국경제가 성장의 한계에 직면했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한국경제를 '서서히 열이 오르는 냄비 속 개구리'로 비유해 시선을 끌었다. 서서히 가열하면 냄비 속 개구리가 온도 변화를 알아차리지 못하다 죽는 것처럼 한국경제가 다..

인사청문회 제도가 처음 도입된 것은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0년 6월이다. 헌정 사상 첫 청문회는 그해 6월 26∼27일 이한동 국무총리 후보자를 대상으로 열렸다.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 장치다. 공직자가 감당할 자질과 도덕성, 정책 능력..

한국인이 '천하제일 명산'으로 불러온 금강산이 이제 명실상부한 세계인의 명산이 됐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13일(현지시간) 파리 제47차 회의에서 북한이 신청한 금강산의 세계유산 등재를 결정한 것이다. 위원회는 금강산이 특유의 지형, 천혜의 경관, 불교문화 ..

미국의 갱조직 마피아는 철저한 계급 구조로 구성돼있다. 정점에 보스가 있고, 언더보스(Under Boss·조직운영 책임자)·콘실리에리(Consigliere·전략 참모)가 있다. 그 밑에 행동대장 역할의 카포(Capo)는 조직원 솔저(Soldier)들을 거느린다. 마피..

이재명 정부의 초대 내각 인선이 11일 마무리됐다. 무엇보다 이번 조각에서 눈에 띄는 건 현역 의원이 9명에 달해 우리 헌법의 내각제적 요소가 잘 드러났다는 점과 함께 국내 최대 포털인 네이버 출신 인사들이 정부 요직에 적잖이 포진했다는 점이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

민주주의는 우리 사회에서 금과옥조 같은 절대 가치로 여겨진다. 그런데 근대화 기간 유입된 전문 용어가 대부분 그랬듯 외국어를 번역해 들여온 이 단어는 사실 사상이나 주의가 아닌 정치 체제를 뜻한다. 민주주의는 모두 알듯 영어로 democracy인데, 제도 발상지인 그..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13년 10월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단호하게 말했다. 당시 그는 수원지검 여주지청장 신분으로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 특별수사팀장을 맡고 있었다. 사람보다 원칙에 충성한다는 이 말 한마디..

2010년 6월 성남시청에 들어선 이재명 시장이 시 공무원들을 불러모았다. \"지금까지의 허물은 다 덮어두겠다. 앞으로 뒷돈 받고 위에 갖다 바치면 절대 가만 안 두겠다. 실력만 보겠다.\" 새 시장의 처분만 기다리고 있던 공무원들은 순간 어안이 벙벙해졌다. 처음에 ..

\'부동산 공화국\'이자 \'서울 아파트 만사형통\'인 대한민국에서 가계는 허리띠를 졸라매며 저축하고 대출을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부터 사는 게 우선이었다. 그 결과 가계가 가진 평균자산 5억4022만원(2024년 3월말 현재·가계금융복지조사)중 75.2%(4억644만..

지금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주5일(주40시간) 근무제가 도입된 것은 21년 전이다. 처음부터 전면 시행하지도 않았다. 시행 범위와 속도를 두고 논쟁이 많아 결국 2004년 7월 공기업과 금융보험업, 종업원 1000명 이상 기업에 우선 적용됐다. 오랜 격론 끝에 법..

커피 한잔하려고 카페를 찾을 때 살피는 버릇이 생겼다. 매장 안에 젊은 손님들이 대부분인 경우 왠지 들어가기가 꺼려진다. '들어갔다가 다른 사람들한테 괜한 눈총을 받을 수 있다'는 지레짐작에서다. 아예 업소 출입문에 '노시니어존(No Senior Zone)'이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53) 씨가 최근 휠체어를 타고 병원에서 귀가하는 모습이 전파를 탔다. 김씨는 12·3 비상계엄을 일으킨 대통령 남편이 구속되고 파면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심신이 극도로 피폐해졌을 것이고 특검 소환을 앞둔 중대사건 피의자로 전락한 터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