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한림읍 한 야자수농장에서 지난 24일 주검으로 발견된 고(故) 장미란 씨의 실종 허위종결 혐의를 받는 제주의 현직 경찰관이 구속됐다. 그는 지난 5월 실종 신고된 장씨와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로 신고자에게 거짓말을 한 뒤 사건을 종결했다. 생명이 위험해질..

한글과 한국어는 우리 사회에서 함께 사용되는 말이지만 그 의미는 분명하게 구별된다. 한글은 한국어를 적는 문자이고, 한국어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 문화와 역사를 표현하는 언어이다. 그러나 일상생활에서는 한글과 한국어를 같은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어를 배우..

울진군은 지역경제 살리기와 민생 챙기기에 나섰다. 군민의 가계 부담을 완화하고 국내외 사정으로 치솟은 물가와 경기침체 장기화로 부담이 커진 군민에게 다가오는 추석을 기점으로 민생지원금 군민 1인당 30만 원씩 지급할 방침이다.　 황이주 울진군수는 민생 안정지원금 지..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에 가면 조선 제21대 왕 영조의 맏아들이자 사도세자의 이복형이었던 효장세자(1719~1728)의 무덤인 영릉(永陵)이 있다. 효장세자는 숙종 45년(1719) 영조와 정빈이씨 사이에서 태어나 영조의 장남으로 성장하였고, 1724년 영조가 왕위에 오..

세계 경제를 수년간 떠받쳐온 초저금리와 과잉 유동성 시대가 지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를 비롯한 주요 국가 중앙은행들은 앞다퉈 금리를 올리며 유동성 회수에 나섰다. 세계를 뜨겁게 달궜던 유동성 잔치는 끝났고 차가운 긴축의 계절이 다가왔다. 중동발 지정학적 ..

하루에 물 2리터를 마셔야 한다는 말,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물 마시는 앱을 쓰는 분도 있고, 책상 위에 500밀리리터 생수를 네 병 올려 두고는 오후가 되도록 절반도 못 비웠다며 서둘러 들이켜는 분도 있습니다. 저도 하루에 물을 얼마나 마셔야 하느냐는 ..

검찰개혁의 법제화가 마무리되면서 대한민국 수사권력의 지형이 크게 바뀌고 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한 기관에 집중됐던 권한을 나누고 권력기관 간 상호 견제를 강화하겠다는 것이 개혁의 핵심이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검찰의 권한을 줄인 자리에 경찰 권력이 비대해진다면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겠다며 적극적인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그런데 왜 만나는지, 그리고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부호가 붙고 있다. 트럼프에 우호적인 미국 폭스뉴스도 두 지도자의 만남을 '핵 포커게임'으로 비유하며 ..

경북 북부권에 국립의대 설립이 가시화되자 경북 동해안 중심도시 포항에서도 포스텍 의과대학 유치가 본격화되고 있다. 경북 국립 경국대가 교육부의 신설 국립의대 정원 100명의 절반인 50명만 신청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의대 신설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100명 정원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18일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신임 대법관으로 서면을 통해 제청했다. 여당에선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의 불법 행위'라는 비판까지 나왔다. 야당은 대법원 압박이야말로 '삼권분립 훼손'이라고 반박했다. 헌법 제1..

문화강국론은 정치 강령이 아니라 신화다. 신화는 원래 설명할 수 없는 것을 설명하는 언어였다. 왜 태양이 뜨고 지는지, 왜 인간은 죽는지를 이야기 했던 고대인 방식처럼, 문화강국론은 식민과 분단, 독재와 전쟁이라는 설명 불가능한 폭력을 하나의 상징으로 이겨내려 한 시도..

오는 10월 2일 검찰청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 검찰청이 간판을 내리는 대신 공소청으로 이름이 바뀌면서 보완 수사권이 박탈당해 기소만 전담하는 공소청이 된다. 수사는 경찰이 전담해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된다. 　 경찰이 수사를 맡게 되지만 오는 10월 2일이..

칠곡군의 유일한 응급실이었던 왜관병원 응급실이 문을 닫은 지 한 달째로 접어들고 있다. 응급실 하나의 운영 중단으로 치부하기에는 지역사회가 받아들이는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다. 응급의료는 환자 수나 손익계산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군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국민이 진보 정부를 선택한 핵심적인 이유는 명확하다. 시장의 자율성에만 맡겨두었을 때 심화되는 자산 양극화를 완화하고, 불평등 구조를 개혁하며, 시장의 약자를 보호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라는 시대적 요구 때문이었다. 그러나 집권 초기 현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와 정치..

오는 10월 숱한 논란 속에 형사사법체계가 바뀐다. 검찰청이 문을 닫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신설된다. 중수청·경찰 국가수사본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를, 공소청이 기소와 공소 유지를 각각 맡게 된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을 이어온 검사의 수사..

중요한 발표 자리에서 엉뚱한 말을 내뱉어버렸거나, 늦은 밤 감정에 취해 올린 SNS 글이 다음 날 아침 후회로 돌아온 경험이 누구나 한번쯤은 있을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얼굴이 화끈거리고 이불을 뒤집어쓰고 싶어지는 순간들 말입니다.명리학에서는 이런 부끄러운 찰나와 묘하..

1000억 원대 포항 구룡포 골프장 조성사업의 개발행위허가를 둘러싸고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만, 정작 포항시 내부의 자체 감사 기능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대규모 개발사업이 시장 교체기의 행정 공백기에 국장 전결로 처리된 경위부터 당시 담당..

경북교육청이 운영 중인 '수업보듬이' 정책이 교육공동체 만족도 조사에서 97%를 기록하는 높은 점수를 받아 화제다. 경북도교육청이 운영하는 수업보듬이는 학습 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1대1로 지원하여 수업 참여를 돕고 교사가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맞..

신라의 화랑제도를 진흥왕대로 보지만 사다함의 활약으로 보면 진흥 이전에 화랑제도가 있었다.　 삼국통일 이후 화랑의 가치가 격하되는 것은 토사구팽의 고사처럼 어찌보면 당연한 이치인지도 모른다.　 효소왕때 죽지랑 조의 얘기는 화랑의 위상격하를 상징하고 있다. 죽지랑조에는..

차기 대선에서 국민의힘 후보는 누굴까? 한때 유력 주자로 꼽혔던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고 피선거권도 제한된다. 한동훈 전 대표는 당 밖에 있고 복귀도 요원한 상태다. 당내 반감도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