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새해 예산안이 해를 넘겨 논란속에 통과된 뒤 벌써부터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얘기가 나오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대내외 경기악화로 올 상반기 경제성장률이 2%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하반기 3%대 이상의 성장을 이루려면 선제적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일각에선 새누리당이 새해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국채발행을 통한 세출(稅出) 예산 확대 방침을 접은 것도 결국 새 정부에서의 추경 편성 방침을 감안한 것이란 분석이 나오기도 한다. 3일 새누리당 등에 따르면, 이르면 이번 주 중 출범할 박 당선인의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 관련 분과에선 올 상반기 경기상황 점검과 함께 서민경제 안정 등을 위한 추경예산 편성을 포함한 경기부양책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 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경기침체가 계속된다면 추경 등 경기부양 '카드'가 불가피하다"며 "취약계층이 지나치게 어려워지는 걸 막으려면 정부가 관련 정책 수단을 좀 더 앞당겨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13년 1월 1일 새벽 342조원 규모의 2013년 정부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2013년‘안동경제 살리기 예산’은 지난해에 이어 새해에도 1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 되면서 안동지역 국비·투자 예산은 3년 연속 1조원 시대를 맞게 됐다. 18대 국회 4년 연속 기획재정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해왔고, 19대국회에도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광림 의원은“2013년 새해 안동지역 국비예산은 약 1조원 대 수준이 예상되고 있으며, 민간투자까지 포함하게 되면‘2013 안동경제 살리기 예산’은 1조 3,000억 원대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올해 예산환경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지난 10월 국회에 제출된 정부예산안에 안동지역 사업예산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160개 주요 사업을 철저히 관리해왔다”고 말했다. 새해 예산 가운데 국회에서 증액 또는 신규 반영된 안동지역 사업은 390억 원이며, ?동서4축 고속도로 ?도청신도시 진입도로 △경북도 청사 신축△미천 생태하천 조성 △태화 파출소 신축 △천리소하천정비사업 등 12개 사업이다. 대표적인 신규 반영사업은 ?산림문화휴양촌 조성 ?도산서원 선비수련원 제2원사 신축 ?강남 어린이도서관 신축 ?도청신도시 기념숲 조성 ?낙강지락레포츠벨트 조성 ?전통빛타래길쌈마을 조성 ?한국문화체험형숙박브랜드구축 ?미천 생태하천 조성 등 15건 이다. 도로ㆍSOC 분야 사업으로는 ?중앙선복선전철화사업 ?상주~안동~영덕(동서4축) 고속도로 ?안동~포항 국도 ?안동~영덕 국도 ?와룡~법전 국도 등 8개 사업 5,400억 원 수준이다. 강과 하천 살리기 사업 분야는 ?반변천 살리기 사업 ?지방하천 정비사업(길안천ㆍ송야천ㆍ반변지구ㆍ토일지구ㆍ미천 등) ? 소하천 정비와 친수시설유지관리 ?안동댐 비상여수로 사업 ?안동~임하댐 연결수로 등 약 800억 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화ㆍ체육ㆍ관광 분야에서는‘3대문화권 문화관광기반구축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세계선비유교문화공원 조성 ?한국문화테마파크 조성 ?유림문학유토피아 조성 ?예안현(선성현) 문화관광단지 조성사업 예산 반영과 함께 ?전통빛타래길쌈마을 조성사업이 신규로 포함되면서 5개 사업 모두 차질없이 추진 될 수 있게 되었다. 그 밖에도 ?임하호 수상레저타운 조성 ?개목나루 조성 ?임진왜란의병장 기념공원 조성 ?경북도 독립운동테마공원 조성 ?안동종교문화타운 조성 등 이 분야 전체 예산규모는 500억 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문화재보수정비사업과 전통사찰보수정비 등 총액 결정 후 추후 예산배정이 이루어질 총액계상사업을 포함할 경우 그 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생활?환경 분야는 ?공공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하수관거 정비 ?농촌마을 하수도 정비 ?권역단위 마을종합정비(북후?서후?남후?풍천) ?읍면소재지 정비(풍산?길안) ?급수구역 확충(풍천?일직) ?비위생 매립지 정비 등 약 40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 규모가 예년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농업 분야도 성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약용작물 천연색소산업화지원센터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 구축 ?내륙지 수산물유통센터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 ?향토산업육성사업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 ?수리시설 개보수 ?밭기반 정비 ?산림녹지 분야 등 400억 원 규모가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교육ㆍ행정?복지 분야 사업들도 대부분 반영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안동대학교 자연1호관?사범학관?체육관?사회학관 리모델링 ?119종합상황실 긴급구조시스템 구축 ?안동세무서 청사 및 합숙소 신축 ?경북지방경찰청사 신축 ?참전용사 명예수당 ?0-5세 보육료 지원 ?어르신?장애인?청소년?여성?기초생활 복지 분야 등 200여개가 넘는 사업에서 1,000억 원대 이상의 예산이 확보된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도청 신도시 조성 분야에서도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신도청 청사 신축 ?신도청 지방합동청사 비축토지 매입 ?도청 신도시 진입도로 ?도청신도시 기념숲 조성 ?도청신도시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설치 ?도청신도시 상수도 공급 등 1,000억 원 규모의 예산이 반영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밖에 안동천연가스발전소의 경우 2013년에 장비도입 등 3,0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집중 투자되고, 한국가스 안동 사무소 신축과 함께 SK안동백신공장도 상당한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등 민간 분야에서도 3,500억 원 수준의 투자가 이루어 질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상으로 농림·문화·복지 분야 총액으로 편성되어 추후 배정되는‘총액계상사업’을 제외한 분야별 예산 총합은 약 9,500억 원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총액계상사업을 포함하게 되면 전체 예산규모는 1조원 대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써, 김광림 의원이 지난 2008년 국회에 들어온 이후 지금까지 5년간 확보한‘안동경제 살리기 예산’은 총 4조 5,000억 원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광림 의원은 앞으로 “총액으로 편성되어 있는 사업들 중에서 안동이 필요한 사업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5월에 열릴‘전국생활체육대축전’관련 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오인기자
새누리당은 2일 "새 정부의 순조로운 출범과 민생 정치 실현을 위해 1월에 당장 임시국회가 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상일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중산층과 서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민생 정치 구현을 비롯해 국민 앞에 한 약속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당장 해양수산부 부활,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등의 약속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부조직개편이 필요하고 박 당선인이 취임하는 2월25일부터 곧바로 새 정부가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박 당선인이 지명하는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2월 임시국회에서 미처 통과되지 못한 부동산 취득세 감면 연장 등 남은 민생법안을 처리하는 일도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계사년(癸巳年) 새해 당면한 최대 과제는 바로 '인사(人事)'다. 당장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분과별 인수위원 등 추가 인선 문제가 남아 있는데다, 박 당선인이 내달 25일 취임 후 곧바로 새 내각을 가동하려면 이달 말을 전후해서 국무총리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한 뒤 국회 인사 청문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이다. 또 새 정부 청와대에서 박 당선인을 보좌할 참모진 구성도 필요하다. 게다가 박 당선인은 해양수산부 부활과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등의 정부조직 개편을 계획하고 있어 앞으로 조각(組閣) 준비 작업과 함께 이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 논의도 진행해야 한다. 때문에 정치권에선 대통령 취임식까지 남은 50여일 동안 "박 당선인이 인사 문제에만 신경 쓰기에도 빠듯하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2일 새누리당 등에 따르면, 박 당선인은 이르면 오는 4일 인수위를 정식 출범시킨다는 방침 아래 인수위원 등의 후속 인선 작업에 집중하고 있다.
정동영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은 2일 "의제 없는 선거가 패인"이라고 지난 18대 대선 결과를 분석했다. 정 고문은 이날 2013년 새해를 맞아 보낸 이메일에서 "국민은 울고 있는데 눈물을 닦아줄 능력과 의제를 제시하지 못하는 정당이 승리할 수는 없는 것 아닐까, 이것이 패인 아닐까"라며 이 같이 말했다. 정 고문은 "2010년 지방선거 때는 도시락 무상급식 이라는 의제로 승리했고, 지난해 4월 총선과 지난 대선에서는 야당이 복지국가로의 시대전환이라는 역사적 과제를 소화하지 못함으로써 제대로된 의제를 창출하지 못한 채 패배했다"고 말했다. 또 "내가 출마했던 5년 전 대선에 비하면 이번 선거는 야당이 이길 확률이 큰 대선이었다는 점이 안타까움을 더하는 것 같다"며 "지난 5년 현 정부의 실정에 대한 심판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지려고 해도 질 수 없는 선거였다"고 말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산하 국민대통합위원회가 2일 오찬을 겸한 상견례를 갖고 앞으로 박근혜 정부에서의 활동방향을 논의했다. 국민대통합위 관계자는 이날 "지역·이념·계층 등 3개 분과로 나눠 대통합 작업을 진행하기로 잠정 결정했다"고 전했다. 지역 분과는 김경재 수석부위원장이 맡아 동서 지역화합을 위한 활동을, 이념 분과는 서울대 민족주의비교연구회 회장 출신인 김중태 부위원장이 맡아 선거기간 갈라진 좌우 진영 통합을 모색할 것으로 알려졌다. 계층 통합 역시 부위원장급 전담 인사를 두고 박근혜 당선인의 당선 이후 노동자들의 잇따른 자살로 시급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노동계 문제 등의 해결에 나설 예정이다. 한광옥 국민대통합위원장은 지난 28일 기자간담회에서 노동계 현안과 관련해 "지난 대선과정에서도 쌍용자동차 문제에 상당히 신경을 썼다"며 "특히 저는 초대 노동위원장을 했고 노사정위원장을 했던 사람이라 근로자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의지를 내보인 바 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계사년(癸巳年) 새해를 맞아 새 정부 출범을 위한 정권 인수 작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1일 새누리당 등에 따르면, 박 당선인은 새해 첫날인 이날 오전 서울국립현충원 참배와 여의도 새누리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신년인사회 참석 외엔 외부 공개 일정을 잡지 않은 채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참여할 인수위원 등의 후속 인선에 몰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당선인은 전날 김용준 인수위원장을 통해 △국정기획조정 △정무 △외교·국방·통일 △경제1 △경제2 △법질서·사회·안전 △교육·과학 △고용·복지 △여성·문화 등 9개 분과위를 골격으로 하는 인수위 조직 및 기구 구성안을 발표했으나, 정작 각 분과에서 정권 인수인계 작업의 실무를 담당할 인수위원들의 세부 명단은 아직 공개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인수위원은) 밟아야 할 절차 때문에 임명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지만, 내달 25일 대통령 취임식 때까지 남은 시간을 감안할 때 "늦어도 이번 주 중엔 인선이 마무리되고 인수위가 정식 출범해야 한다"는 게 정치권 안팎의 대체적인 견해다.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고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일명 택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여야는 새해 첫날인 이날 새벽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55명 가운데 찬성 222명, 반대 5명, 기권 28명으로 개정안을 가결 처리했다. 택시법은 여야가 모두 지난 대선 과정에서 택시업계에 약속한 주요 공약 중 하나다. 개정안은 대중교통수단의 정의를 '노선을 정하지 않고 일정한 사업 구역 안에서 여객을 운송하는 데 이용되는 것'으로 변경함으로써 택시도 대중교통 수단의 지위를 인정 받도록했다. 택시가 대중교통의 지위를 인정받으면 버스 등 대중교통 수단에 제공돼 왔던 유가보조금이 지급되고 부가가치세·취득세가 감면된다. 또 영업손실이 일정 부분 보전되고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소득공제 등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규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새벽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39명 가운데 찬성 197명, 반대 19명, 기권 23명으로 개정안을 가결 처리했다. 이로써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은 자정에서부터 익일 오전 10시까지, 의무휴업일은 매월 2회 일요일을 포함한 공휴일로 정해졌다. 지난해 11월16일 지식경제위에서 처리한 개정안은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을 종전 자정~오전 8시에서 밤 10시~오전 10시로 4시간 확대하고 의무휴업일을 매월 2일 이내에서 3일 이내로 늘리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영업시간 제한을 자정~오전 10시로 2시간 단축하자고 나섰고 민주당은 원안을 고수하며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정진석 전 국회의장 비서실장이 1일 제27대 국회 사무총장(장관급)에 임명됐다. 국회는 이날 오전 열린 본회의에서 국회 사무총장 정진석 임명승인안을 무기명 비밀투표에 부쳐 총 투표 수 224표 가운데 가(可) 193표, 부(否) 25표, 기권 6표로 가결 처리했다. 1960년 충남 공주 출신인 정진석 신임 국회 사무총장은 성동고와 고려대 정치외교학과를 나와 한국일보 논설위원, 제16~18대 국회의원, 국회 정보위원장, 그리고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 등을 역임했다. 내무부 장관을 지낸 고(故) 정석모 전 의원의 아들인 그는 지난 1999년 자민련(자유민주연합) 명예총재특보로 정치권에 입문했으며, 이후 2000년 16대 총선에서 부친의 지역구였던 충남 공주·연기에 자민련 후보로 출마해 처음 '금배지'를 달아 자민련 원내수석부총무, 대변인 등으로 활동했다.
2013년 첫날, 야권은 일제히 대선 패배에 대한 반성과 함께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모습을 보였다. 박기춘 민주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1일 오전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열린 단배식에서 "'내일은 또 내일의 태양이 뜬다'는 말처럼 패배의 아픔이 쌓인 우리 가슴에도 신년 해는 떠올랐다"며 "새로운 시작을 여는 기분으로 계사년 새해 아침을 시작했으면 좋겠다"고 참석자들을 격려했다. 박 대표는 아울러 "우리는 철저히 반성하고 처절하고 가혹하리 만치 혁신하고 평가해야한다"며 "이를 믿음과 행동으로 옮겨야 하는 것도 우리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박병석 국회부의장도 준비한 홍어와 막걸리를 들며 "우리 민주당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분수처럼 솟아오르도록 만들기 위해 깊이 반성하고 새로운 출발을 다지자"며 "한 번 실패했다 하더라도 다시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패자부활전이 가능한 밝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자"고 외쳤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계사년(癸巳年) 첫날인 1일 "지나간 과거의 모든 것들을 털어버리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창출해 나가기를 염원한다"고 밝혔다. 박 당선인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당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새로운 미래와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 다 같이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당선인은 당직자들에게 "건강하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등 덕담을 건네기도 했다. 이날 당 신년인사회에는 황우여 대표, 김수한 전 국회의장, 정몽준 전 대표, 한광옥 대통령직 인수위 국민대통합위원장, 서병수 사무총장, 권영세 전 중앙선대위 종합상황실장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한편 박 당선인은 이에 앞서 오전 8시30분께 국립현충원을 찾아 참배했다. 박 당선인은 방명록에 "국민 열망에 부응한 새 희망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이어 박 당선인은 이승만, 박정희, 김대중 전 대통령 묘소를 잇달아 찾아 참배했다.
새해 정부 예산안이 1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어 전날 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세출 기준 342조원 규모의 2013년도 정부 예산안을 재석 의원 273명 중 찬성 202명, 반대 41명, 기권 30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또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재석 의원 278명 중 찬성 249명, 반대 16명, 기권 13명으로,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 안은 재석 의원 279명 중 찬성 246명, 반대 17명, 기권 16명으로 각각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된 예산안은 정부 원안 342조5000억원보다 5000억원 가량 순감된 것이다. 당초 새해 예산안은 당초 국회 심사과정에서 복지예산 확대 등을 통해 정부안보다 커질 것으로 예상됐으나, 여야는 예결특위에서 복지사업 등에 필요한 일반회계를 늘리는 대신 기금 규모를 크게 줄여 전체 예산안을 축소 조정했다.
희망찬 계사년(癸巳年) 찬란한 새해 아침을 맞이하여 300만 도민의 가정마다 만복과 행운이 충만하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웃음이 가득하고 바라는 일들이 속 시원하게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 국민대통합위원장에 임명된 한광옥 전 민주당 대표는 고(故)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낸 대표적인 '동교동계' 출신 인사다. 이번 대선 과정에선 박 당선인 지지를 선언하며 새누리당에 입당, 당 대선기구인 100% 대한민국 대통합위 수석부위원장을 맡았었다. 한광옥 국민대통합위원장은 지난 1981년 민주한국당의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 부위원장에 임명된 진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3선·서울 용산갑)은 지난 2004년 박 당선인의 한나라당(새누리당의 전신) 대표 재임 시절 비서실장을 지내며 한때 박 위원장의 '복심(腹心)'으로 통했던 인물이다. 그러나 200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현역 의원이 경선 캠프에 참여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이유로 외곽에서 박 위원장을 지원하다 결국 당내 친박(친박근혜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시키는 대중교통법 개정안(일명 택시법) 처리를 둘러싸고 택시업계와 정부가 입장 차이만 재확인하며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택시업계의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정부측의 제안에도 택시업계는 택시를 대중교통 정책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는 27일 택시법과 관련해 17개 시·도 택시업계 담당 과장들과 한자리에 모여 택시산업 발전 종합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27일 "윤창중 대통령 당선인 수석대변인은 파평 윤씨 34대손으로 윤봉길 의사의 손자가 맞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윤철병 파평 윤씨 대종회 회장과의 통화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회장은 "윤창중 대변인과 개인적 친분은 전혀 없으나 문중의 족보를 통해 위와 같은 사실을 정확히 확인했다. 필요하다면 모든 언론과의 인터뷰 요청에 응할 것이며 관련 자료도 제출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고 하 의원이 전했다.
강창희 국회의장이 신임 국회 사무총장에 정진석(52) 국회의장 비서실장을 내정한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국회 관계자는 "정 비서실장이 내정된 것이 맞다"며 "28일 본회의가 개최돼 승인되면 정식 임명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일보 기자 출신인 정 내정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