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는 본격적인 다문화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이미 수년 전 이주 배경 인구가 총인구의 5%인 250만 명을 넘어서면서 다문화 가정이 급증 추세에 있다. 국제결혼 중심이었던 초기와 달리 현재는 외국인 근로자와 유학생 등 다양한 이주 배경을 가진 사람..
AI 시대는 인류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나가고 있다. 당장 AI 등장으로 청년 일자리가 빠르게 잠식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이 같은 흐름은 취업 문이 점점 좁아져 일자리를 찾지 못해 거리를 방황하는 청년 실업자들이 늘어날 전망이다. AI는 객관화된 지식으..
부동산 세제가 복잡해진다. 살지 않는 고가 비거주자의 보유세 부담은 더 무거워진다. 초고가를 제외한 종부세 부담은 덜어주고 비거주·초고가·다주택자의 세금을 높여 주택 시장을 실거주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의도인데 누더기 세제 개편으로 계산이 복잡해졌다. 당장 변화는 장기..
대구와 경북은 한뿌리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지난 3일 기자간담회에서 "대구가 곧 경북이고, 경북이 곧 대구가 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표현은 대구 경북 행정통합의 절박함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대구와 구미가 치열한 반도체 유치경쟁에 대해서도 행정통합으로 풀어야..
경산에 자동차 부품 제조 분야의 인공지능(AI) 자율제조 확산 거점을 구축된다. 경북도는 지역 주력산업에 첨단 로봇 도입을 확산해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로 했다. 첨단 로봇 기술의 도입과 공급 생태계를 함께 육성해 경북을 로봇산업 중심지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경북도는 ..
매의 눈 역할을 하던 검찰청이 이제 양 날개를 모두 잃어버려 날지를 못한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민과 민주당 지지층 반대에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보완 수사권마저 사라져 범죄 천국이 될까 두렵다는 반응이다.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이..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지역의 최대 현안이다. 행정통합은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추경호 대구시장이 손잡고 강한 드라이브를 걸기로 하면서 민선 9기 초부터 들떠 있다. TK 행정통합은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광역단체장들의 의지대로라면 오는 2028년 통합 특별시로 ..
현직 대통령 연임개헌 발언이 일파만파다. 파문의 심각성은 조정식 국회의장이 기자회견에서 '현직 대통령 연임개헌은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밝힌 데 대한 반발이다. 국민의힘은 조 의장이 발언이 "실언이 아니라 본심"이라며 총공세에 나섰다. 파문이 확산되자 다급해진..
6·3 지방선거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선거구별로 불법 선거 조사가 한창인 가운데 수도권에서는 2개월째 육박하도록 부정 선거 규명을 촉구하는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항의 시위에 보여준 선관위 직원들의 태도는 선거 신뢰를 저버린 중대한 범죄행위다. 이런 행태들이 하나..
'원내대표 멱살 사건'이 일파만파다. 국민의힘은 최고위원회를 열어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은 권영진 의원에게 탈당을 권유했다. 거대 여당 민주당은 당권 경쟁에서 특정 종교 집단 입당 문제가 불거져 공방이 치열하다. 국민의힘 최고위는 "원내대표 멱살을 잡고 폭언한 ..
부동산 시장의 불안은 국내 총 생산성에 비교해서 주택 가격이 터무니없이 높기 때문일 것이란 말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집값 상승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내놓은 주택정책이 일관성이 없고 오히려 주택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주택시장 안정은 세금으로 잡을 ..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은 '어디 살든 제대로 치료받는 모두의 의료보장'이 돼야 한다. 정부가 의료취약지부터 산모 등록제와 공공보건의원 도입을 추진한다. 농어촌 주민의 기본 진료 접근성이 개선되고 중증·고난도 환자의 최종진료 기능이 강화된다. 이번..
대구시와 경북도가 수도권에 대응할 초광역 성장축을 만들기 위해 ‘대경권 5극3특 발전전략’ 수립에 착수했다. 산업과 인재, 교통, 교육, 문화, 정주 여건을 하나의 틀로 묶어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추진할 공동 실행계획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수도권 집중과 지역소..
본격적인 더위로 동해안 해수욕장이 피서객들로 붐비기 시작하면서 벌써 바가지요금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피서객들을 상대로 한 상품도 다양하다. 일부 해수욕장은 이용객들의 불편과 불만을 가중시키는 불법 상행위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피서철 해수욕장 바가지요금은 건전한 ..
저출생과 전쟁을 선포한 경북도는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3년째 악전고투 끝에 출산율이 증가하기 시작했다. 먼저 어린이집과 돌봄센터를 자정까지 확대 운영하고 주말·공휴일에도 'K보듬 6000' 등을 신설해 결혼과 양육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정책이 주효했다. 저출생..
화장 문화가 빠른 속도로 정착하고 있다. 묘지 강산이 머지않아 금수강산 옛 명성을 되찾을 전망이다. 정부의 장묘문화개혁 운동은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함께 화장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높아져 가고 있다. 전통 매장은 조선조 이후에 형..
선출직 비극은 정당 공천제가 주범이다. 정당 공천제는 공천 과정에서 금품·헌금이 오가는 비리가 발생하기도 한다. 지방선거에서 공천권을 가진 국회의원이 입후보자 간 부당한 거래가 후보 선정에 영향을 미쳐온 게 사실이다. 기초단체장이 금품을 받고 수사 선상에 오른 것은..
인간이 AI 기술이 급속히 발전해 수많은 문장이 자동형성되는 시대를 누리고 있다. AI가 대규모 일자리 대체 등의 위험을 불러오고 있다는 경고와 동시에 생활 수준의 주요한 향상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등 사회 전반을 흔들어놓고 있다. AI발 고용 쓰나미의 단기 충격은..
청도군수는 무덤인가. 단체장 민선 이후 청도군수가 바람 잘 날 없다.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이후 여러 명의 군수가 법정에 서거나, 중도 하차하는 비극이 되풀이되고 있다. 이런 와중에 김하수 전 청도군수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린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청도군수의 잔혹..
수도권 부동산은 치솟고 비수도권 부동산은 여전히 내림세이다. 부동산 양극화가 심각한 데도 정부는 수도권 부동산 불로소득 제재에만 나섰을 뿐 대구를 비롯한 지방 중소도시 주택시장 활성화 대책은 없어 지방은 주택 건설경기가 최악의 상태이다. 2개월 전 정부의 다주택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