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6월 3일에 치러지는 지방선거에 표를 던질 건전한 정당 없을까? 정당은 민주주의를 받치는 기둥인 동시에 국가권력의 산실이기도 하다. 정당들이 균형을 이루고 야당이 튼튼해야 국가정책과 제도의 쏠림, 급진의 함정을 막고 균형된 발전을 이뤄갈 수 있다. 여대야소 정국에..

중동사태 대응을 위한 정부 추경이 ‘고물가ㆍ고금리 민생 위기’라는 추경 편성 취지에 맞지 않는 선심성 예산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의식한 의원들이 지역구 민원 사업을 ‘쪽지 예산’ 형태로 대거 끼워 넣었기 때문이다. 프로스포츠..

김석기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미국과 이란이 '2주 휴전'에 전격 합의하면서 중동 전쟁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걸프국 중동 7개국 주한대사들을 접견했다. 김 위원장은 이들에게 원유 최우선 공급 약속을 받아냈다. 걸프국 대사들은 김석기 위원장을 만나 중..

세계는 원전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이 진행 중이다. 중동 위기를 겪은 세계는 안정적으로 공급할 에너지자원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우리나라 역시 현실적으로 원전밖에 대안이 없는데도 현실과 다른 에너지 대전환 계획을 발표해 원전업계는 의아해하고 있다. 기존 원전계획에는 변함..

6·3지방선거가 2개월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네거티브와 악성루머가 난무하면서 과열 혼탁으로 치닫고 있다. 포항에서는 컷오프된 후보자가 단식 항의를 하다가 실신해 병원으로 이송했고 경주에서는 예비후보 사퇴를 촉구하고 나서 진흙탕 싸움판이 벌어지고 있다. 5명이 예비후..

세계는 지금 기술 전쟁 시대에 돌입해 있다.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과학기술 연구 현장을 지휘할 기관장이 없어 국가경쟁력 훼손이 심각한 수준이다. 마치 최고사령관은 온갖 지시를 쏟아내는데, 그 지시를 수행할 야전 사령관이 비어있는 형국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대구시장 선거판이 요동친다. 민주당이 김부겸 전 총리를 대구시장에 공천한 가운데 주호영 의원(국회부의장, 대구 수성갑)이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서 그의 거취에 관심이 쏠린다. 그가 탈당하고 무소속 출마 경우 대구시장 선거는 최대격전지가 될 전망이다. 지난..

우리나라 헌법과 농지법은 농지는 농업인과 농업 법인만이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법률은 농민이 아닌 사람이 투기를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는 것을 막고 있다. 이번 농지 전수조사는 농지를 투기를 목적으로 점유한 실태 파악을 위한 조치이다. 사실 농지 전수조사..

중동에서 이어진 군사 충돌이 장기화 양상을 보였지만, 최근 종전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과 보도가 잇따르며 전쟁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주요 언론도 종전 시한과 조건, 협상 가능성을 연이어 전하며 분위기 변화를 강조하고 있다. 미국의 ..

따사로운 햇볕에 봄기운이 완연한 천년고도에 벚꽃이 피기 시작했다. 국내외 관광객들과 시민들이 봄의 정취를 만끽하기 위해 벚꽃 거리를 찾고 있다. 벚꽃 만발로 그야말로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 봄이 왔건만 나들이객들의 표정은 그리 밝지만은 않아 보인다. 상춘객들과 ..

6·3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새 출발을 다짐한 국민의힘이 공천 갈등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혁신공천 과정에서 불거진 갈등과 소음과 관련해 사과하고 진화에 나셨으나 이제 시작에 불과해 공천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 위원장은 사과에서 ..

지금 중동 전쟁이 휴전된다고 해도 에너지 파동은 쉽게 해결될 것 같지 않아 보인다. 파괴된 에너지 설비가 완전히 회복돼 정상화되는 데는 수년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호르무즈 해협이 열려도 상당 기간 고유가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정설이다. 90여 기 원전..

제1야당 국민의힘 공천갈등은 심각한 수준이다. 공천작업을 하는 사람은 당선 확률이 높은 거물급을 컷오프 하고 교체율을 높이면서 신바람이 나지만 탈락자는 억울하다는 반응이다. 원칙 없는 공천 학살은 유권자들이 등을 돌릴 수밖에 없다. 보수 텃밭 TK에서 1차 경선에서 ..

전국에 우후죽순으로 설치된 풍력발전기가 고장이 나기 시작했다. 수명이 다 된 노후 풍력발전기는 영덕뿐만은 아니다. 풍력발전기 사고는 완공 2년도 안 된 발전기 타워에서도 사고가 난 사례가 있어 주민들은 불의에 닥칠 사고에 불안에 떨고 있다. 풍력발전은 재생에너지의 ..

올해 실시되는 6·3 지방선거에도 정책은 없고 음해성 인신공격만 난무하고 있다. 4년마다 치러지는 지방선거는 지역 살림살이를 맡길 일꾼을 뽑는 중요한 선거임에도 후보들은 대부분 정책이 그리 중요하지 않아 보인다. 보수가 절대 우세한 대구 경북은 ‘공천이 곧 당선’인 선..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각종 정책이 이어지고 있다. '은퇴자 마을(도시)'과 같은 은퇴자를 위한 공공형 주거인프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은퇴자 마을 조성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은퇴자 마을 조성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행정안전..

제1야당 국민의힘이 후반기 국회 원 구성에서 상임위원장 자리를 몽땅 빼앗길 위기에 처해있다. 거대 여당 더불어민주당이 후반기 국회에서 국회 상임위원장을 모두 차지할 수도 있다면서 국민의힘의 법안 처리 협조를 압박하고 있다. 원내대표와 대표가 잇따라 후반기 국회 원 구성..

경북도가 지역 주도의 인공지능 전환(AX)을 본격화하는 '소버린 AI 기본계획'을 수립, 4대 전략 73개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키로 했다. 총 1조 7301억 원을 투입하고 민간 자본도 별도 유치해 도정 전반과 산업 전 분야에 걸쳐 AI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검찰개혁 핵심은 수사·기소 분리다. 권한 남용 방지 장치는 입맛대로 되었다고 해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건 범죄 대응과 범죄 피해자 권익 보호다. 검찰개혁이 국민적 지지 속에 뿌리내리려면 법안 처리에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함에도 그러하지 못했다. 논란이 됐던 공소 청..

6·3 대구시장 선거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김부겸 전 총리 등판설이 나돌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경선‘룰’을 놓고 집안싸움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국힘은 대구시장에 중진 현역 의원들이 대거 몰리면서 공천 관련, 억측과 음모론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앞서 공천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