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헌법과 농지법은 농지는 농업인과 농업 법인만이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법률은 농민이 아닌 사람이 투기를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는 것을 막고 있다. 이번 농지 전수조사는 농지를 투기를 목적으로 점유한 실태 파악을 위한 조치이다. 사실 농지 전수조사..

중동에서 이어진 군사 충돌이 장기화 양상을 보였지만, 최근 종전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과 보도가 잇따르며 전쟁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주요 언론도 종전 시한과 조건, 협상 가능성을 연이어 전하며 분위기 변화를 강조하고 있다. 미국의 ..

따사로운 햇볕에 봄기운이 완연한 천년고도에 벚꽃이 피기 시작했다. 국내외 관광객들과 시민들이 봄의 정취를 만끽하기 위해 벚꽃 거리를 찾고 있다. 벚꽃 만발로 그야말로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 봄이 왔건만 나들이객들의 표정은 그리 밝지만은 않아 보인다. 상춘객들과 ..

6·3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새 출발을 다짐한 국민의힘이 공천 갈등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혁신공천 과정에서 불거진 갈등과 소음과 관련해 사과하고 진화에 나셨으나 이제 시작에 불과해 공천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 위원장은 사과에서 ..

지금 중동 전쟁이 휴전된다고 해도 에너지 파동은 쉽게 해결될 것 같지 않아 보인다. 파괴된 에너지 설비가 완전히 회복돼 정상화되는 데는 수년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호르무즈 해협이 열려도 상당 기간 고유가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정설이다. 90여 기 원전..

제1야당 국민의힘 공천갈등은 심각한 수준이다. 공천작업을 하는 사람은 당선 확률이 높은 거물급을 컷오프 하고 교체율을 높이면서 신바람이 나지만 탈락자는 억울하다는 반응이다. 원칙 없는 공천 학살은 유권자들이 등을 돌릴 수밖에 없다. 보수 텃밭 TK에서 1차 경선에서 ..

전국에 우후죽순으로 설치된 풍력발전기가 고장이 나기 시작했다. 수명이 다 된 노후 풍력발전기는 영덕뿐만은 아니다. 풍력발전기 사고는 완공 2년도 안 된 발전기 타워에서도 사고가 난 사례가 있어 주민들은 불의에 닥칠 사고에 불안에 떨고 있다. 풍력발전은 재생에너지의 ..

올해 실시되는 6·3 지방선거에도 정책은 없고 음해성 인신공격만 난무하고 있다. 4년마다 치러지는 지방선거는 지역 살림살이를 맡길 일꾼을 뽑는 중요한 선거임에도 후보들은 대부분 정책이 그리 중요하지 않아 보인다. 보수가 절대 우세한 대구 경북은 ‘공천이 곧 당선’인 선..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각종 정책이 이어지고 있다. '은퇴자 마을(도시)'과 같은 은퇴자를 위한 공공형 주거인프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은퇴자 마을 조성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은퇴자 마을 조성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행정안전..

제1야당 국민의힘이 후반기 국회 원 구성에서 상임위원장 자리를 몽땅 빼앗길 위기에 처해있다. 거대 여당 더불어민주당이 후반기 국회에서 국회 상임위원장을 모두 차지할 수도 있다면서 국민의힘의 법안 처리 협조를 압박하고 있다. 원내대표와 대표가 잇따라 후반기 국회 원 구성..

경북도가 지역 주도의 인공지능 전환(AX)을 본격화하는 '소버린 AI 기본계획'을 수립, 4대 전략 73개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키로 했다. 총 1조 7301억 원을 투입하고 민간 자본도 별도 유치해 도정 전반과 산업 전 분야에 걸쳐 AI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검찰개혁 핵심은 수사·기소 분리다. 권한 남용 방지 장치는 입맛대로 되었다고 해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건 범죄 대응과 범죄 피해자 권익 보호다. 검찰개혁이 국민적 지지 속에 뿌리내리려면 법안 처리에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함에도 그러하지 못했다. 논란이 됐던 공소 청..

6·3 대구시장 선거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김부겸 전 총리 등판설이 나돌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경선‘룰’을 놓고 집안싸움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국힘은 대구시장에 중진 현역 의원들이 대거 몰리면서 공천 관련, 억측과 음모론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앞서 공천관리..

문무대왕 해양역사관이 16일 준공됐다. 역사관 건립은 문무대왕의 숭고한 호국 애민 정신을 계승하고 찬란했던 신라의 해양역사를 미래로 잇기 위해서다. 준공식에는 지역 주민과 시장.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유관관장이 대거 참석했다. 이날 뜻깊은 자리에 너무 관료적인..

요즘 세간에서 꽤 핫하다는 영화를 보고 왔습니다. 단종이 죽은 후 자기 목숨을 걸고 소년왕의 시신을 수습했다는 엄홍도란 인물의 이야기랍니다. 숙부에게 왕위를 빼앗기고 영월 청령포에 유배되었다가 끝내 목숨까지도 빼앗긴 소년왕의 이야기라면 영화의 분위기가 꽤 어둡겠다는..

정부는 비거주 1주택까지 보유세 강화로 집값을 안정시킨다는 방침이다. 이는 천정부지로 치솟은 수도권 집값을 잡으려는 정책일 뿐이지만 주택보유자들은 시큰둥한 반응이다. 반면 지방 중소도시 주택시장은 수년째 얼어붙어 도산 위기에 있으나 속수무책이다. 부동산 업계에 따..

취약 지역의 의료 공백이 갈수록 더해지고 있다. 공중보건의 부족은 전국적인 현상이기는 하지만 지역 보건소 등을 지켜 왔던 공중보건의사의 절반가량이 조만간 복무 기간 만료로 떠날 것이 예상되면서 의료 공백은 갈수록 심각해질 전망이다. 공중보건의는 일반 의사들이 지원을 ..

정부의 투기 억제책으로 수도권 주택 시장이 거래가 줄었다. 주택의 본질은 투자 상품이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는 공간이지만 공급 부족 여파로 투기 요소가 상존해있는 게 사실이다. 주택 시장 불안이 일상화되면서 치솟는 주거비에 젊은 세대들의 시련은 가혹하다. 주택 문제..

경상북도청이 대구 산격동 시대를 마감하고 안동·예천 신도시로 이전한 지 10년이 됐다. 경상북도는 10일 도청 내 새마을광장에서 기념식을 열고 지난 10년의 발자취를 되돌아보며 앞으로의 미래를 다짐했다. 도청이 첫발을 내디뎠던 바로 그 시간과 장소에서 열린 이번 행사..

국내 휘발유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기름값 폭등이 전쟁보다 무섭다는 말이 나온다. 이는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이란이 세계 원유 수송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을 사실상 봉쇄하면서 원유 공급이 차단된 데 따른 결과다. . 이란이 미국 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