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2일 미래창조과학부에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을 각각 담당하는 복수의 차관을 두기로 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식경제부의 우정사업본부를 이관받는 것은 물론 교육과학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지식경제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의 굵직한 업무를 넘겨 받는 슈퍼 부처가 될 전망이다.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인수위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15일 현 정부의 15부 2처 18청을 17부 3처 17청으로 개편하는 1차 정부조직 개편안 발표에 이어 차기 정부의 부처 간 세부기능(업무분장결과)을 담은 2차 개편안을 발표했다. 진 부위원장은 "인수위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오랜 국정경험과 국회 활동을 통해 그동안 느낀 문제의식과 국정철학을 반영해 이번 조직 개편안을 만들었다"며 "조직개편을 통해 부처기능이 보다 잘 통합, 배분돼 정부가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잇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의 성장동력 확보를 전담할 '슈퍼 부처' 미래창조과학부는 미래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을 담당하는 복수의 차관이 생긴다.

이명박 대통령이 22일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 개정안'(일명 택시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은 국회가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 정부차원에서 이의가 있을 시 대통령이 이를 승인하지 않고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를 요구하는 권한이다. 이 대통령이 이날 국회에 택시법 재의를 요구하는 안을 재가한 것은 현 정부에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첫 번째 사례다. 제헌국회 이후 지금까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경우는 이번 택시법을 포함해 모두 72건으로 기록됐다. 1948년 9월 30일 이승만 대통령이 양곡매입법안에 첫 번째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시작으로 제헌국회 14건, 2대 국회 25건, 3대 국회 3건, 4대 국회 3건, 5대 국회 8건, 6대 국회 1건, 7대 국회 3건, 9대 국회 1건, 13대 국회 7건, 16대 국회 4건, 17대 국회 2건, 19대 국회 1건의 법률안이 거부됐다. 여소야대인 13대 국회에서는 노태우 전 대통령이 △국정감사조사법 △해직공직자 복직보상특별조치법 △지방자치법 개정안 △노동쟁의 조정법 개정안 △노동조합법 개정안 △국민의료보험법안 등 야당 입법 법률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던 것으로 집계된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21일 한일 간 역사교과서 문제와 관련, "국경을 접한 해외 국가들 가운데 역사교과서 문제에 대한 좋은 교훈적인 선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를 우리도 같이 의논하면서 양국 간 공동의 틀을 만들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 당대표실에서 벳쇼 고로 주한 일본대사를 만나 "역사를 직시하고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가를 후세에게 알리는 것이 현 세대의 중요한 임무이기 때문에 양국은 이러한 의무를 공감하고 긴밀한 노력을 함께 해나갔으면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황천모 수석부대변인이 전했다. 황 대표는 최근에 예상되는 어려움이 교과서 문제라면서 "양국 간 객관적인 역사적 사실과 그에 대한 평가가 확립되지 않은 부분이 있거나 의견이 상치되는 경우가 있을 때에는 이 부분에 대한 교과서 기술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취해 보다 발전적인 기반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일본의 역사교과서 문제에 대해 발전적인 인식의 전환이 있어야 함을 강조했다. 황 대표는 "교과서는 자라나는 우리 후세의 방향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다"며 "양국이 긴밀한 의논을 하면서 교과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청와대 측은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공포안(일명 택시법)'의 의결여부를 결정할 국무회의를 하루 앞둔 21일에도 대통령거부권 행사 쪽으로 쏠린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거듭 확인했다. 특히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국회에서 재의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에도 불구, 택시법의 문제점에 대해선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게 청와대의 역할이란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만큼 거부권 쪽으로 강하게 기울어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분위기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오후 뉴스 1과의 통화에서 "청와대는 대통령께서 지난 주 국무회의에서 밝힌 입장(거부권 행사 시사)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며 "내일 국무회의에서의 논의 결과를 존중할 것이다. 오늘 아침 수석비서관회의에선 택시법 문제가 논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으로서 국무위원들의 결정을 존중할 생각을 갖고 있다. 총리를 중심으로 택시법에 대해 충분한 의견들을 개진해달라"고 당부, 당시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 대부분이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던 것과 맞물려 거부권 행사 쪽으로 기운 것으로 해석됐었다.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헌법재판관 재직시절 특정업무경비 유용 의혹이 이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의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특히 인사청문위원들의 증빙자료 제출요구에도 불구하고 이 후보자가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청문회장에서 속 시원한 해명도 내놓지 못하자 의혹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헌법재판관으로 있으면서 받은 특정업무경비를 사적으로 쓴 것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이는 이 후보자의 탈법적 재산증식 논란으로 이어지면서 향후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및 본회의 표결 과정에서 중대한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21일 국회에서 열린 헌재소장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청문위원들은 이 후보자의 개인명의 통장에 매달 소득 출처가 기재되지 않은 돈 300~500만원, 총 6년간 2억 5000여 만원이 입금된 사실을 공개하며 집중 추궁했다.

'작지만 효율적'임을 특징으로 강조한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조직 개편안이 모습을 드러냈다. 김용준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은 21일 오후 삼청동 금융연수원에 마련된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간결하고 슬림한' 2실9수석비서관 체제를 골자로 하는 새 정부의 청와대 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김용준 인수위원장은 "이번 청와대 조직개편안은 박 당선인이 추구하는 국정철학 목표를 구현하기 위한 중요한 메시지를 담았다"면서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줄이고 행정부처와 청와대 조직이 본연의 업무를 책임질 수 있도록 청와대 조직체계를 일원화 하고 비서실의 기능을 통합하려는 의지를 담았다"고 밝혔다. 현재 3실(차관급인 국가위기관리실 포함) 8수석비서관 체제인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 조직은 새 정부에서 2실 9수석비서관 체제로 재편된다. 박 당선인의 공약대로 외교안보 분야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될 '국가안보실'이 신설됐다. 국가안보실은 국가위기관리실과 외교안보수석을 통합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국가위기관리실은 폐지되고 외교안보수석은 남기기로 했다.

경북도의회 의원연구단체 자연공원생태연구회는 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장세헌 위원장과 연구단체 소속 의원, 외부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7일과 18일, 최근 국립공원으로 승격된 광주시 무등산 국립공원을 찾아 ‘대구․경북의 영산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자연공원 관리와 국립공원 승격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자연공원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한 활발한 정책토론을 펼쳤다.

나누는 행복 아름다운 사람들 월드채널은 2013 사랑의 자선 기금 마련전(공동운영위원장 손재근 경북대 교수, 이상룡 경북대 교수)을 주최하고 나눔재단 월드채널 대경지부(지부장 경심정)가 주관하는 사랑의 자선미술전“희망을 세웁시다”란 주제로 오는 22일부터 30일까지 9일간에 걸쳐 대구동구문화체육회관 1층 전시실에서 미술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는 세계 최대의 빈국인 캄보디아의 가난한 불우청소년들에게 교육을 통해 미래를 꿈꿀 수 있는‘희망’을 전파하기 위해 외국어학교를 설립 운영하는 국제 NGO 구호단체인“나눔재단 월드채널”의 대구·경북지부를 중심으로 캄보디아에 외국어학교 건물 건립을 위해 소요되는 자금을 마련코자 이에, 뜻 있는 화가들이 나눔봉사를 위해 팔을 걷어 부쳤다. 나눔재단 월드채널이 운영하는 캄보디아 외국어학교는 2006년 프놈펜시내의 허름한 건물을 임차해 개교한 후 한국어를 비롯해 영어, 중국어, 일본어, 컴퓨터, 한국 새마을 운동 및 한국 문화 등을 가르치고 있다. 지금까지 약 1만300명을 졸업시켜 캄보디아 아이들의 미래에 소중한 인적 자원양성에 큰 공헌을 했으며, 현재 1,060명의 아이들이 열악한 환경에서도 열심히 학업에 전념하고 있다.

우리 사회는 이미 고령화시대로 접어들었고, 핵가족화가 급속도로 진행된 가운데 각종 노인문제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고 있다고는 하나 개인의 문제로 다가설 때는 많은 이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국가나 지자체가 지원하는 복지혜택만으로는 그 누구도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는 게 현실이다. 특히 홀몸 노인이나 치매 노인 등은 특정 시설에 위탁해 돌보미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는 시설에 대한 신뢰가 절대적으로 뒷받침돼야 하고, 이는 시설을 운영하는 경영주의 철학과 방침에 따라 좌우되기도 한다. 최근 경주의 청하의료재단이 2012년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에 선정돼 청와대에서 인증패를 받았다. 이와 관련 본지는 정기화 이사장을 만나 절대다수가 노인인 경주에서 청하의료재단의 운영방침 및 역할에 대해 들어본다.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에 선정된 것은 목표와 계획을 통해 이뤄진 것인지요? 전혀 몰랐습니다. 병원 사업에 치중했을 뿐인데 어느 날 갑자기 고용노동부 담당자가 나와서 조사 한다길래 응했고, 후에 보니 우수기업에 선정됐다고 했습니다.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2011년 말에 용강점 개원과 2012년 영주점이 오픈하면서 거의 1년에 1개 지점을 개설하다보니 각 100여 명씩의 직원을 추가로 채용하게 됐습니다. 현재 4개 병원과 장례식장, 재활치료실, 신장투석실 등을 운영해 180명에서 지난해 535명으로 3배 이상 직원수가 증가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7일 오후 국회에서 대선 개표부정 의혹과 관련해 개표시연회를 가졌다. 일부 누리꾼 사이에서는 18대 대선에 대한 재검표 청원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이에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지난 15일 대선 재검표를 요구하는 시민들을 위해 소개의원으로 나섰다. 또 지난 5일에는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재검표를 요구하는 촛불 집회가 열리기도 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시연에 앞서 "이번 18대 대선은 대한민국 유권자의 성숙한 시민의식을 확인할 수 있는 선거였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문제가 제기된 투표분류기 도입 배경에 대해 "개표의 정확성, 개표결과 신속 제공, 밤샘 개표에 따른 사회적 비용 절감, 다수 동시 선거의 원활한 개표 등을 위해 투표지 분류기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검 중수부 폐지 공약과 관련해 중수부의 일부가 폐지되더라도 중수부 내 수사기획관은 존치키고 중수부 산하 첨단범죄수사과는 확대하는 후속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박 당선인의 또 다른 공약인 상설특검 신설을 위해서는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내부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검찰은 △대검 중앙수사부 전면폐지 △수사기능은 폐지하되 부서는 존치 등의 예상 시나리오를 놓고 기존 중수부 기능 중 대검에 남길 것과 일선 검찰청에 이관할 부분을 검토 중이다. 중수부 폐지 공약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인선이 마무리된 후 이르면 3월 단행될 검찰 인사에 반영될 전망이다. 검찰은 중수부의 직접 수사기능만 폐지할 경우 서울고검이나 서울중앙지검에 특수수사를 전담할 TF를 신설할 계획이다. 또 중수부의 명칭을 변경해 특수수사 전담 TF와 일선 검찰청의 특수수사를 지휘·감독할 예정이다. 이 경우 수사기획관, 중수1과·2과, 첨단범죄수사과 등 중수부 산하조직 중 직접 수사를 담당한 중수1·2과는 폐지 수순을 밟게 될 전망이다.

민주통합당은 17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당이 거듭나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 과정에서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일부 의원들은 당내 계파 척결을 강조했다. 종편 출연 금지 당론 폐지과 관련해서는 건의사항만 있었을 뿐 심도 깊은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문 위원장은 오래 살기 위해 자신의 깃털과 발톱, 부리를 스스로 뽑아내는 솔개의 이야기를 인용하며 "지금은 민주통합당이 죽어야 할 때다. 죽기를 각오해 100년, 200년 가는 당을 건설해 보자"고 말했다. 지난 이틀 간 지방을 돌며 대선 패배에 대한 사죄 의미로 비대위원들과 '회초리 현장 방문'을 벌인 것과 관련해서는 "국민들은 한결같이 민주당이 계파를 없애야 한다고 얘기한다. 계파는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위원장은 특히 친노·비노로 계파가 나눠지는 데 대해 "여기 노무현 전 대통령을 팔지 않고 국회의원 된 사람이 있나. 여기에는 친노 아닌 사람이 없다"며 "우리가 미워할 것은 친노, 비노라는 이름 때문에 (상대를) 미워하는 당파적 심리다. 이걸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직 개편안에서 경제부총리제가 부활하면서 새 정부의 총리 인선 기조가 달라질 수밖에 없게 됐다. 당초 총리 후보로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경제 살리기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한 만큼 경제통 인사가 유력할 것이라는 얘기가 많았다. 박 당선인은 또 책임총리제를 공약하면서 총리에게 사실상 유명무실했던 헌법상 지위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따라 새 정부의 총리는 '경제통' 인사로서 부처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상당한 권한과 위상을 가질 것으로 예상됐다. 여기에 대통합을 고려해 호남이나 충청 출신이 발탁 될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그러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경제부총리제 도입이 포함되면서 사정은 분명하게 달라졌다. 나아가 총리와 부총리의 역할 설정에 따라선 인선 기조도 바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민주통합당은 16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전날 발표한 정부조직개편안이 지극히 미흡해 평가 자체가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윤관석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인수위의 정부조직개편안은 정부 부처 중심의 이름만 발표됐을 뿐 구체적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진 게 없다"며 "정부 업무 보고가 한참 진행 중인 시점에서 발표를 서둘러 한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굳이 평가를 하자면 이번 발표의 핵심인 미래창조과학부의 신설은 환영할 만한 일이나 여기에 ICT 부분과 원자력위원회가 편입된 것은 문제로 지적할 수밖에 없다"며 "ICT의 신성장동력 육성이 미흡할 수 있고, 원자력 안전의 중요성이 강화되고 있는데 이를 미래창조과학부 산하에 두는 게 적절치 않아 보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중소기업청 강화 역시 그 중요성에 비해 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것 같다"며 "중소기업부로의 승격이 필요하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1월 서방 언론사 최초로 평양에 지국을 개설한 미국 AP통신의 존 다니제브스키 부사장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외부에 의사를 전달할 준비가 되면 언제든 인터뷰를 추진하고 싶다"고 밝혔다. 16일 미국의소리(VOA)방송에 따르면 다니제브스키 부사장은 지난 10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김 제1위원장이 부인을 대동하거나 어린이들과 어울리는 장면 등이 현지 언론에 보도되는 방식에서 북한의 변화를 봤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나 "북한내 개방의 흐름이 있다고 결론 내리기엔 여전히 이르다. 지도부가 대외 관계를 어떤 방향으로 잡을지 아직 지켜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니제브스키 부사장은 "AP의 취재 원칙을 북한에서도 엄격히 지키고 있다"며 "특정 행사나 장소에 대한 접근성 문제가 있긴 하지만 북한 당국과 잘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AP기사가 사전 검열 대상이 되진 않는다"며 "어려움이 있지만 언론의 원칙과 균형을 잃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무총리실이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성폭력 및 학교폭력 근절, 먹거리 안전, 재난관리 등 안전한 사회 만들기 등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을 구체화한 정책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국무총리실 업무보고를 받는 등 7개 부처 및 정부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국무총리실은 업무보고에서 박 당선인 핵심 공약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새 정부 출범 즉시 대통령 공약을 관리 점검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공직기강 확립을 통한 업무의 중점을 정책 점검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책 조정의 실효성 강화, 정부 업무 평가 및 규제 정비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 등을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추진하겠다고 했다. 박 당선인의 공약인 총리의 정책 조정 강화를 위해 총리가 국무회의를 사실상 주재하는 국무회의의 집단 책임성 확립과 세종시 이전에 따른 협업 시스템 강화를 위한 이행계획도 보고됐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오는 22일 김무성 전 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특사단을 중국에 파견한다. 박선규 당선인 대변인은 16일 브리핑을 통해 "박 당선인이 오는 22일 김 전 본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4명의 중국 특사단을 파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박 당선인이 해외에 보내는 첫 특사단이다. 박 당선인은 한중간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의 내실화를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첫 특사단이 중국에 파견되는 것은 이같은 박 당선인의 의지를 보다 더 부각시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사단은 김 전 본부장을 비롯해 심윤조·조원진 의원, 한석희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로 구성된다고 박 대변인은 전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16일 "북핵 개발은 용납할 수 없으며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 당선인은 이날 오후 통의동 집무실에서 방한 중인 커트 켐벨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등 고위급 대표단을 접견, "미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한반도의 신뢰 프로세스를 이행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북한 주민의 삶의 질 역시 깊게 생각해야 하는 문제인 만큼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비롯한 대화의 창구는 열어둘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당선인은 또 "동북아 국가 간 선린우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이 지역과 세계평화에 중요하다"며 "올해 한미동맹 60주년을 계기로 양국 간 협력관계가 더 발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주통합당과 진보정의당 등 야권은 15일 이명박 대통령의 정권 말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특별사면 가능성과 관련해 "특사는 커녕 엄정하게 가중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는 불법민간인 사찰보고까지 받은 최 전 위원장에 대한 막판 떨이 특사를 즉각 포기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변인은 "최 전 위원장이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민간인 불법 사찰의 윗선 가운데 한 명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명박 정부는 불법과 전횡도 불사하는 사적 집단에 의해 좌지우지된 파렴치한 정권이었음이 다시 한 번 확인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과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최 전 위원장이 민간인 불법 사찰의 윗선으로 등장하는 것은 그야말로 충격적"이라며 "이제 새로운 피의사실이 또다시 드러난 만큼 사법처리의 대상이 되어야할 사람이 특사의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욱 충격적인 것은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최 전 위원장의 개입을 드러내는 문건과 진술에 대해 한 차례도 조사하지 않았다는 점"이라며 "사건의 파장을 더욱 키울 중량급 인사를 배제하고 꼬리자르기한 축소수사였다는 점에서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에 대한 재재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이르면 이번 주 북한의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에 대한 제재 조치의 윤곽을 잡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15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후 연말 휴가 시즌이 이어지면서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못한 경향이 있다"며 "이제 본게임이 시작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당국자는 "어떤 결과가 도출될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늦어도 이달 안에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북 제재와 관련한 안보리 논의는 지난해 12월 12일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직후 긴급회의를 소집한 것 외에는 결정적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중국 정부가 여전히 대북 결의안 채택 등 강도높은 대북 제재에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상황에다 사실상 휴가 기간인 연말·연초 시즌이 이어지면서 제재 논의의 동력이 식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늦어도 이달 중으로 대북 제재안이 나올 것이란 정부 당국의 전망은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지 한달이 넘도록 결과물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한 일종의 '마지노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