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대표 멱살 사건'이 일파만파다. 국민의힘은 최고위원회를 열어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은 권영진 의원에게 탈당을 권유했다. 거대 여당 민주당은 당권 경쟁에서 특정 종교 집단 입당 문제가 불거져 공방이 치열하다. 국민의힘 최고위는 "원내대표 멱살을 잡고 폭언한 ..
부동산 시장의 불안은 국내 총 생산성에 비교해서 주택 가격이 터무니없이 높기 때문일 것이란 말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집값 상승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내놓은 주택정책이 일관성이 없고 오히려 주택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주택시장 안정은 세금으로 잡을 ..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은 '어디 살든 제대로 치료받는 모두의 의료보장'이 돼야 한다. 정부가 의료취약지부터 산모 등록제와 공공보건의원 도입을 추진한다. 농어촌 주민의 기본 진료 접근성이 개선되고 중증·고난도 환자의 최종진료 기능이 강화된다. 이번..
대구시와 경북도가 수도권에 대응할 초광역 성장축을 만들기 위해 ‘대경권 5극3특 발전전략’ 수립에 착수했다. 산업과 인재, 교통, 교육, 문화, 정주 여건을 하나의 틀로 묶어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추진할 공동 실행계획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수도권 집중과 지역소..
본격적인 더위로 동해안 해수욕장이 피서객들로 붐비기 시작하면서 벌써 바가지요금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피서객들을 상대로 한 상품도 다양하다. 일부 해수욕장은 이용객들의 불편과 불만을 가중시키는 불법 상행위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피서철 해수욕장 바가지요금은 건전한 ..
저출생과 전쟁을 선포한 경북도는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3년째 악전고투 끝에 출산율이 증가하기 시작했다. 먼저 어린이집과 돌봄센터를 자정까지 확대 운영하고 주말·공휴일에도 'K보듬 6000' 등을 신설해 결혼과 양육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정책이 주효했다. 저출생..
화장 문화가 빠른 속도로 정착하고 있다. 묘지 강산이 머지않아 금수강산 옛 명성을 되찾을 전망이다. 정부의 장묘문화개혁 운동은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함께 화장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높아져 가고 있다. 전통 매장은 조선조 이후에 형..
선출직 비극은 정당 공천제가 주범이다. 정당 공천제는 공천 과정에서 금품·헌금이 오가는 비리가 발생하기도 한다. 지방선거에서 공천권을 가진 국회의원이 입후보자 간 부당한 거래가 후보 선정에 영향을 미쳐온 게 사실이다. 기초단체장이 금품을 받고 수사 선상에 오른 것은..
인간이 AI 기술이 급속히 발전해 수많은 문장이 자동형성되는 시대를 누리고 있다. AI가 대규모 일자리 대체 등의 위험을 불러오고 있다는 경고와 동시에 생활 수준의 주요한 향상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등 사회 전반을 흔들어놓고 있다. AI발 고용 쓰나미의 단기 충격은..
청도군수는 무덤인가. 단체장 민선 이후 청도군수가 바람 잘 날 없다.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이후 여러 명의 군수가 법정에 서거나, 중도 하차하는 비극이 되풀이되고 있다. 이런 와중에 김하수 전 청도군수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린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청도군수의 잔혹..
수도권 부동산은 치솟고 비수도권 부동산은 여전히 내림세이다. 부동산 양극화가 심각한 데도 정부는 수도권 부동산 불로소득 제재에만 나섰을 뿐 대구를 비롯한 지방 중소도시 주택시장 활성화 대책은 없어 지방은 주택 건설경기가 최악의 상태이다. 2개월 전 정부의 다주택자 ..
검찰 보완 수사권 존치를 두고 나라가 온통 벌집 쑤시듯 시끌하다. 사태의 발단은 더불어민주당이 보완 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보완 수사 요구권을 발의하면서 불거졌다. 법안 내용이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법조계의 지적에도 민주당의 생각은 다르다.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
교육교부금이 도마 위에 오른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교육은 당장의 성과보다 백년지대계 이어야 한다. 교육에는 지속적인 지원이 요구되고 있는데도 작금에 지원금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은 먼 장래를 내다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설계해야 한다. 기획예산처와 교육부가..
국제휴양지 보문관광단지가 제2 도약을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 이번 시설지구 용도변경은 보문단지가 전반적으로 침체국면에 있는 상황에서 볼 때 절실한 조치라고 볼 수 있다. 개발에는 공공성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어길 때는 특혜논란에 휘말려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다. ..
인공지능이란 괴물이 등장하면서 돈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 우리 경제도 대전환기를 맞았다. 인공지능이 예상보다 빨리 등장했을 뿐 갑자기 나타난 것은 아니다. 그 괴물은 수천 년 역사에서 우리가 거의 유일하게 1등을 차지하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를 먹고 산다. 삼성전..
정부가 전력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국가 전력 수요와 발전 설비 구성을 정하는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을 15년 단위로 마련해 당장 전력 해결은 요원한 실정이다.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발표한 정부는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
삼성·SK·현대차·한화·LG·두산 등 6대 그룹은 영남권에 총 312조 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굴지의 기업들의 영남권 투자는 정부가 호남권에 1000조 이상 투자 발표에 이어 나온 것으로 정치권은 영남권 달래기란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1일 취임사에서 "민선 9기는 경북 대전환을 완성하고 대한민국 지방시대를 현실로 만드는 실행의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 해법으로 대구 경북 신공항 건설과 '500만 메가시티' 행정통합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
민선 9기 대구·경북 지방정부가 출범했다. 취임식장은 축하와 다짐으로 채워졌지만 지역민의 마음은 결코 가볍지 않다.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골목상권 침체, 청년 유출, 산업 전환 지체, 수도권 집중의 벽이 한꺼번에 지역을 압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 단체장들에게 필요한 ..
대구 경북(TK)지역 패싱이 이어져 후유증이 일파만파다. 행정통합에 실패한 TK 관가와 정치권은 정부가 광주·전남에 대규모 투자 발표에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부가 1천조 원 규모의 '대한민국 도약 3대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호남으로 쏠린 데 대한 반발이 거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