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기사회생했다. 오 시장은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로 대권가도에도 파란불이 켜졌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특검은 무리한 기소를 성찰하고 2심의 무죄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고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 정치자금법 위..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이하 중수청)이 첫 외부 행사로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의 소개로 국무위원들에게 인사했다. 김 청장은 "중수청을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검찰 개혁을 완수하고 국민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피력했다. 이재명 대통령..
거리로 쏟아진 프랑스 청년들의 절망과 분노는 하늘을 찌른다. 한국은 어떤가.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3.3%로 높였다. 수출도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우고 1인당 국민소득은 4만 달러를 바라본다. 그러나 반도체 외줄 타기 성장이다. 화려한..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정부의 미래대응기금은 겉만 번지르르하고 실속은 없다는 지적이다. 기금의 목적이 재정 안정화기능과 미래대응을 위한 전략적 투자에 있으나 오히려 지방 재정 악화요인이 될 수도 있어 우려를 표명했다. 정부안대로 기금이 조성되면 전국 지방교부세는 현행 ..
조희대 대법원장의 수모는 말로 표현할 수 없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입법· 행정·사법 세 권력의 균형추가 흔들리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과 관련해 원내대표단 중심으로 의견 수렴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2028년 4월 치러지는 23대 총선을 앞두고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집권 여당 민주당이 야당인 국민의힘에 크게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답보상태인 39%를 기록한 조사 결과가 나왔다. 총선을 1년 6개월 앞두고 실시한 여론조사에 '야..
신임 이진호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61) 취임을 환영한다. 신임 이사장은 먼저 원자력환경공단이 경주와 인연을 맺게 된 역사적인 사실부터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 경주시민들이 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 유치가 있기까지 우여곡절은 말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경주시민..
한수원 본사 전체가 떠나기는 쉽지 않다. 다만 한수원 수출사업본부를 경주시 도심권에 물색 중이라는 사실 확인을 두고 국감에 도마 위에 올랐다. 수출사업본부는 한때 세종시 인근으로 옮긴다는 말이 있었기도 했다. 경주시 양북면 장항리에 자리 잡은 한수원 본사는 경주시..
임기 만료 이후 계속 근무 중인 공공기관장이 과연 일손이 잡힐까? 이재명 정부는 공공기관장 교체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지만 아직 절반 이상이 동거하고 있다. 전 정부에서 임명되어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수장은 임기가 보장돼 있어 교체가 쉽지 않다. 87곳 공기업·준정부..
황이주 울진군수의 취임 100일은 감회가 남다르다. 선거 때 공약한 민생안정지원금이 의회의 삭감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했으나 민생 현장을 누비면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답을 주는 시간이 짧기만 하다. 그는 민선 9기 공약 밑그림을 구체화하기 위해 100일을..
추경호 대구시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운명의 시간이 임박해지고 있다. 이들에게 무죄 가능성에 희망적인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부가 1심 판결을 뒤엎고 무죄를 선고한 데 있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일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추경호 대구시장, 김희수 경북도의회 의장, 임인환 대구시의회 의장, 김희수 경북도의회 의장이 손을 잡았다. 이들 4자는 옛 경북도청 자리인 대구 산격 청사에서 6일 오후 대구·경북이 안고 있는 현안에 공동 대응키로 결의했다. 4자회담에서 합의된 내..
이재명 정부 2년 차 국정감사가 시작되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갈등 상황이 시사하는 핵심과 문제점은 무엇이며, 국회가 본래 집중해야 할 과제는 무엇일까? 해마다 국감 철만 되면 고성과 막말, 망신 주기 구태가 되풀이되고 있어 꼴불견이다. 국정감사에 출석한 조희대 대법..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개천절인 3일 '대한민국은 왜 영웅을 거부하는가'라는 문제를 꺼내 들어 눈길을 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을 비롯한 역대 대통령의 공과를 함께 기록해야 한다는 것이 이 도지사가 내놓은 주장의 핵심이다. 이 도지사는 개천절인 3일 자신의 페이스북..
우리 민족과 애환을 함께해온 검찰청이 78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8,9월 두 달 동안 70명 넘는 검사들이 줄사표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지금 분위기로 볼 때 사표는 계속해서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 7월 3대 특검이 출범하면서 검찰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부동산 정책이 바뀌어 혼란스럽다. 심지어 대통령 지지율에 타격을 입히기도 한다. 현 정부 부동산 정책에 과반 넘게 찬성은 진보 성향 집단이다. 이는 부동산 정책이 광범위한 생활 이해를 포괄하기보다 이념적 지지에 의존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왜 '..
전국의 광역단체와 지자체가 공공기관 유치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경북도와 지방자치단체들이 유치 경쟁에 뛰어들었다. 경북도는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방침에 맞춰 46개 기관 유치를 목표로 대응 전략 마련에 나서는 한편 행정력을 쏟고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대구 경북 부동산이 꿈틀하고 있다. 대구 경북의 평균 집값이 바닥을 친 가운데 대구 수성구, 중구, 동구가 하락세를 멈추고 완전한 상승세로 돌아섰다. 이 같은 흐름은 한국부동산원이 공개한 '주택 매매 변동률에 관한 시계열 통계표'에서 나타났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
'등 돌린 민심' 언제쯤 회복될까? 폭발한 민심은 추석 연휴를 강타했다. 작금의 사태는 고유가, 고물가와 고금리 여파로 인한 민생 경제의 어려움과 협치를 상실한 정치권에 대한 피로감과 민생을 외면한 데 있다. 민심 폭발은 국민의 장바구니 물가 상승, 가계부채 ..
민족의 대명절 한가위 고향길이 귀성객들로 북적인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큼이라는 말은 천고마비의 풍성한 수확의 계절을 두고 유래된 말이다. 한가위를 추석 명절로 삼은 것은 거슬러 올라가면 삼국시대 초기로 기록되고 있다. 한가위는 햅쌀로 송편을 빚고 햇과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