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가 갈팡질팡하고 있다. 서울고법이 오는 15일로 예정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을 대통령 선거 이후로 연기했다. 야당이 대선후보에 대한 조기 재판에 반발해 대법원장과 대법관 탄핵 카드를 꺼내 들고 압박했다. 서울고법은 7일 ..

국민의힘 대선 최종 주자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후보 간 단일화가 초미의 관심사다. 국민의힘은 이기는 선거를 할 수밖에 없다면서 연휴 동안 물밑 작전으로 단일화에 나셨으나 난항을 겪고 있다. 국민은 누굴 선택할까, 초미의 관심사다. 김문수 후보는 국민의힘 대선후..

법의 잣대는 공정하고 평등해야 한다. 중앙정치인은 괜찮고 지방 정치인은 도주 우려가 있다고 구속할 때 국민이 납득 할수 있을까? 법원은 지난달 30일 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증거 인멸과 도망 우려 이유를 달았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 ..

대선 유력 후보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전원합의체 판결이 오늘 오후 3시 내려진다. 사건 접수 34일,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이다. 신속한 재판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 직후부터 강조해온 '6·3·3' 원칙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

6·3 대선에 민주당이 이미 이재명 후보로 확정된 가운데 국민의힘은 29일 김문수, 한동훈 후보가 2강에서 만났다. 5월 3일 국민의힘 후보가 확정되고 나면 한덕수 권한대행과 단일화를 두고 바람이 거센 불면서 대선판이 요동칠 전망이다.　 이번 대선에서 눈에 띄는 것은..

이공계 인재들의 모국을 떠난다. 이공계 '탈한국'은 어제오늘이 아니지만 최근 수년 사이 심각한 수준이다. 이공계 인재는 세계 어디서든 통용된다. 일반 사람들이 범접하기 힘든 지식과 기술을 가졌다는 점에서 해외에서 환영받는 인재로 꼽힌다. 서울대와 KAIST 등 ..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대형 산불 신속복구를 위해 특별법 통과에 팔을 걷었다. 대선 경선에서 선전해 존재감을 보인 이도지사는 본격적인 현안 챙기기에 나셨다. 이번 대형 산불로 피해를 은 북·동부권 5개 시·군의 피해복구를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산불 피해 극복과 지역..

대통령 파면으로 의료 개혁도 폐기되나, 의료계는 비정상적인 정책들은 모두 폐기 되기를 바란다. 예컨대 2008년 시작된 ‘요양기관 당연 지정제’와 ‘상대가치 점수제도’는 대수술해야 한다. 이런 제도로 인해 의료 서비스가 왜곡됐고 기피 과가 생겼다. 지금처럼 과도한 ..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제 대선 경선을 위한 8일간의 휴가를 마치고 경북으로 돌아가 현장에서 더욱 열심히 국민을 보필하겠다”고 했다. 당 대선 1차 경선에서 존재감을 보인 그는 “위기의 대한민국을 구하는데 국민과 함께 계속 정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도지사는..

국민의힘 대선 1차 경선이 싱겁게 끝났다. 승자도 패자도 없는 싸움이다. 경선 시작부터 떠돌던 한덕수 차출론은 경선이 끝난 후에도 진화되지 않고 있다. 훌륭한 후보들이 4강전에 진출하지 못하고 밀려나면서 인재를 잃은 국민의힘은 출발부터 삐걱했다. 당초 경선 참여를 준..

국민의힘이 기대했던 흥행 효과가 미미한 가운데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선 유력주자 김문수 예비후보가 한덕수 차출론에 언급해 대선판이 요동칠 전망이다. 김 후보는 22일 경합자 8명 가운데 4명으로 압축하는 1차 경선을 앞두고 있다. 그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대선 경선에서 급부상하고 있다. 무너져가는 나라를 바로 세우겠다는 비장한 각오로 대선에 뛰어든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저는 합리적이다. 안 싸우고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일 정도로 8명의 경합자 중 가장 합리적인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그는 ..

헌재의 원칙 없는 판결은 언제쯤 멈출까?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을 정지한 데 대해 발끈하고 있다. 국힘은 “헌재 판단이 매우 유감스러운 결정”이라고 맹비난했다. 헌재가 불신을 받는 이유는 편향된 정치재판..

국민의힘 제21대 대통령선거 1차 예비경선을 치르게 될 후보자 8명이 확정됐다. 등록된 11명을 대상으로 서류 심사에서는 3명이 탈락했다. 1차 경선 진출자 8명은 오는 22일 100% 국민 여론조사를 통해 4명을 확정 짓는다. 2차 진출자 4명은 당원투표 50%·..

현행 대통령 임기 5년 단임제는 대통령 감옥 가는 ‘덫’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선이 46일밖에 남지 않았다. 태풍의 눈이 되었던 대통령선거와 개헌 동시 추진은 야당 반대로 물거품이 되어 버렸다. 코앞에 닥친 대통령을 놓칠까 두려워서 극구 반대하고 있다. 이번 대..

대선을 앞두고 거대 양당이 경선 구도를 둘러싼 복잡한 딜레마에 직면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벌써 3명의 주자가 경선 참여를 포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경선 불참을 선언하는 등 이재명 전 대표의 독주 체제에 대한 당내 반발 기류가 거세지는 모습이다. ..

헌법재판소의 인용으로 야인이 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측근들의 배신에다 판결이 막판에 바꿨다는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제21대 대통령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한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과 만남을 통해 그의 근황을 전해와 눈길을 끈다. 이 도지사..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조기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이 도지사는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이대로 볼수 없어서 새로운 박정희 정신으로 대선 후보경선에 나셨다고 밝혔다. 정치권 일각은 3선 국회의원에 재선 도지사로서 흠결이 없는 인물이라는 분석이다. 대선주자들이 풍성해 흥행을..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조기 대선과 개헌 국민투표 동시실시를 제안을 거절했다. 내란 종식이 먼저란 이유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면서 정치권을 향해 “관용과 자제, 대화와 타협”을 당부했다. 개헌이 첫 시험대가 되고 있다. 더불어..

국민의힘 유력대선 주자인 홍준표 대구시장이 “헌법재판소 폐지”를 강력히 주장하고 나서 대선판을 흔들 전망이다. 이 발언은 조기 대선 경선을 앞두고 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에 반대하는 강성 보수층을 겨냥한 것일 수도 있으나 상당수 국민이 시원하다는 반응이다. 홍 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