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가 청구한 윤석열 대통령 영장과 이를 수색하기 위해 수색 영장 발부를 놓고 법 위에 판사란 논란이 일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가 결국 영장 발부에 유리한 법관을 찾는 '판사 쇼핑'에 성공한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왔다. 공수처는 대통령 관저가 관할..

을사년 새해가 밝았다. 을사는 '60간지' 중 '42번째'이고. '을'은 청이므로, '파란 뱀의 해'에 속한다. 우리는 지난해 헌정사에 처음 있는 난리를 겪었다. 새해에는 탄핵 된 대통령이 복귀하느냐, 새 대통령이 탄생하느냐가 결판이 나는 중요한 해이다..

승객 179명이 목숨을 빼앗아 간 무안국제공항 대형 참사는 가뜩이나 탄핵정국으로 어수선한 가운데 발생해 엎친 데 덮친 격이 되고 있다. 사태 수습은 '경제 사령탑'인 최상목 대통령 권한 대행이 재난 대응 총괄을 맡았다. 　 탄핵정국 속에 행정부 수반 역할을 하게..

거대 야당 연쇄 탄핵이 오래가지는 못할 것이란 정치권의 시각이다.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이 조기 대선을 위한 무리수라는 의심을 받기 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법리와 상식을 외면한 점령군식 압박은 국정 마비는 물론 여론의 역풍을 부를 수 있다. 민주당이 윤석열..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초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 혁신을 강조했으나 모두 허사가 되었다. 공공기관의 수장을 노린 전직 국민의힘 중진 의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사가 늦어지자 초조해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갑작스러..

한국 경제를 어둡게 한 주범은 정치권이다. 탄핵정국은 무너져 가는 경제를 더 어렵게 하고 있다. 해외 시장 개척에 나섰던 영업사원 1호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된 데다 각료들 마저 계엄 소용돌이에 휘말려 제 기능을 잃어 설상가상이다. 무엇보다 한국의 성장..

오늘의 비상시국은 정치권의 책임이 크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6일 윤석열 대통령 직무 정지로 인한 국정 공백 수습책을 논의할 여·야·정 협의체를 열기로 합의했다. 협의체 운영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제의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

노후한 단독주택이나 빌라촌을 민간 사업자가 정비할 경우 정부가 편의 시설 설치 등을 지원하는 '뉴빌리지 선도사업' 대상지로 경북 경주시와 서울 종로구, 부산 사상구 등 전국 32개 지방자치단체가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국무총리 소속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무소불위의 다수 의석의 힘의 위력은 대단했다. 민주당은 입맛대로 사정기관 수장을 모조리 탄핵했다. 와중에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상견례 자리에서 오간 말이 눈길을 끈다.　 권 대표는 이 자리에서 이 대표를 향해 "..

거센 탄핵정국 파도를 내치고 대왕고래 시추선이 포항 앞바다에 닻을 내렸다.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동해 심해 석유 가스탐사에 나섰다. 포항 구룡포 앞 해상 약 40㎞ 지점에서 시추 채취 후 약 1달 보름에서 2개월이면 석유·가스 여부가 판가름 나지 않을까 싶다. ..

새로운 먹거리 수산물산 거점유통센터가 영덕에 들어선다. 수산물 소비유형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다. 청정바다를 끼고 있는 영덕군은 수산물산 거점유통센터 건립으로 국민에게 양질의 수산물 공급으로 기대 이상의 어업소득이 예상된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어업대전환을..

정부는 예정대로 APEC 정상회의 개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탄핵정국으로 APEC 정상회담이 외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고민이 깊었으나 우리 정부가 미국 대통령과 통화로 APEC 변동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켰다. 정부는 우리의 국제적 위..

헌법재판소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본격 심의에 돌입했다. 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 300명 전원이 참석해 찬성 204표로 3분의 2를 넘겨 국회를 통과됐다. 여당이 탄핵저지선인 100명 이상을 확보하고 있었음에도 자중지란으로 막지 못했다. ..

겨울철 대표적인 호흡기 바이러스 질환인 인플루엔자(독감) 의심 환자가 최근 5주 연속 증가하면서 점차 규모가 커지고 있다. 아직 인플루엔자 유행 기준에는 미치지 못했으나, 이 추세라면 연말에는 유행주의보가 발령될 수 있다고 방역당국은 예상했다. 대구에서는 호흡기세포융..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은 이제 헌법재판소에 넘겨졌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제 그 여정이 잠시 멈추었다.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 등본이 이날 오후 7시 24분 대통령실에 전달되면서 곧바로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정지됐다. 윤 대통령..

군 수뇌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여파로 16명이 직을 잃거나 수사 대상으로 불려 다니고 있어 군 지휘부가 마비된 상태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자진 사퇴 한 뒤 구속됐고 다수의 간부가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 이 가운데 대북 작전을 주도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조기 퇴진보다 탄핵에 무게를 두고 있다. 여당에서 제안한 조기 퇴진 요구 로드맵에 부정적인 반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야보다는 탄핵소추가 되더라도 직무 정지 상태에서 법적 대응 하기 위해 변호사를 물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결..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 방법론을 놓고 여야가 수 싸움이 계속되고 있다. 민주당의 탄핵도 속내는 대선 일정과 맞추어 사생결단하고 있다. 이양수 국민의힘 '정국안정화'TF 위원장 내놓은 정국수습방안 역시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여야는 차기 대선 시기의 유불리에 고심..

선진국으로 부상한 대한민국 현대사는 세계 학계의 연구대상이다. 최근 20여 년 동안 정치에서 초당파적 협치의 광경을 본 기억이 없기 때문이다. 사생결단 정쟁으로 시소게임 놀 듯 네 번 정권 교체를 이뤘을 뿐이다. 혼탁한 정치판을 볼 때마다 “나라가 아님”에도 망하..

느닷없는 후진국형 발상인 계엄 선포로 대내외적으로 충격과 혼란으로 나라가 온통 벌집 쑤신 듯 난리다. 국격이 추락되고 경제적 타격도 크다. 대통령의 탄핵은 피했다고 해도 사태의 심각성으로 볼 때 파장이 오래갈 것 같아 국가 장래가 걱정될 수밖에 없다.　 침묵을 지켜..